변호사님들이 엘박스로 보내주신 ‘미등록 판례 입수 요청’ 중 중복 요청이 많았던 최상위 판례를 주별로 집계해 소개합니다.  
판결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엘박스에서 판례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2023고단246, 2022고단6784, 2022고단6493, 2023고단180, 2022고단6305, 2023고단247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상자산사업자(피고)들이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해외 수취업체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이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4565, 2015고단5238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설립하여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한 피고와 피고인의 회사가 재건축조합이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PF대출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횡령,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사기 등이 병합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3명과 검사가 쌍방 항소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침입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도어락 등을 훼손하고 위 각 호실에 들어갔는지 등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1가합530382 판결 [부당이득금]

투자중개업 및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피고)의 펀드 가입 및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원고)가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한 사건. 계약의 사기취소 여부와 계약의 착오취소 여부가 주요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9. 선고 2022가단72539 판결 [청구이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 임대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임대차기간에 대해 재계약 해지를 원한 임대인(원고)과 임차인(피고)가 다툰 사건. 계약상 확정수익 임대기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 내지 종료되었는지와 확정수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후에도 확정수익약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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