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소멸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최기민 변호사
2024.05.14

<로웨이브> 1기 전문위원이 전문분야의 판례를 해설해 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소멸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글머리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이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이론이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인정취지가 서로 다르나, 두 개념 모두 권리의 소멸 문제를 다루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기산점에 권리가 존재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선사가 화주를 상대로 컨테이너 박스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이하 편의상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라고만 한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과거 하급심은 이러한 당연한 전제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곤 하였다. 법에서 정한 기산점 이후에 발생하여 아직 제척기간이 다 지나지 않은 권리나 아직 발생조차 하지 않은 권리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일괄 소멸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대만의 컨테이너 운송선사이고, 피고는 실화주로부터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국내 운송주선업체(소위 포워딩 업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1.경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로 반출하려고 한 폐기물임이 나중에 확인되었다)을 대한민국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찌민 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빈 컨테이너 박스에 위 화물을 적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위 화물을 호찌민 항까지 운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베트남의 페이퍼 컴퍼니였다)은 위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에 위 화물은 원고의 컨테이너 박스에 적입된 채 계속 호찌민 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었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송계약은 총 2건이다. 위에서 언급한 운송계약 이외의 나머지 운송계약은 2017.2.경에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선적을 무기한 보류하는 바람에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 박스에 적입된 채 선적항(대한민국 인천항)에서 계속 보관되었다. 이 운송계약은 대상판결에서 주로 다뤄진 쟁점과는 무관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주요 쟁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본다. 따라서 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문제는 화주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운송계약상 약정한 기간(Free time이라고 한다)이 지나면 매일 발생하는 채권이라는 데 있다. 즉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인도할 날(운송물의 인도 준비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Free time이 만료된 시점이라고 본다)’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상법 제814조의 기산점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도 상법 제814조가 적용된다면 그 채권은 발생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미 기산되기 시작한 제척기간에 따라 소멸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계속 발생하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상법 제814조의 기산점 이후에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인지 

②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넘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한하여 소멸하는지)
 

사건의 경과

가.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만 다퉜을 뿐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참고로 제척기간이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위 판단은 아쉬움이 남는다.)

나. 제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피고는 제2심에서 본격적으로 원고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채권이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인도 준비를 마친 시점은 2017. 2. 19.인데 소 제기는 2019. 2. 12.에 이루어졌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반면 원고는 ① 운송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그 성격상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니고 ② 설령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발생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다퉜다. 앞서 설명한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이었다.

제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도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았다. 상법 제814조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채권이 일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상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대법원은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아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박스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가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한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③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상법 제8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운송인의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제척기간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이다.

④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례 해설

가. 컨테이너 박스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란?

컨테이너 운송선사들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송하인에게 통상의 운송기간 사용하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한다. 통상적인 기간의 컨테이너 박스 사용료는 대체로 운임에 포함되나,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약정한 요율(예컨대 양하항 도착 10일 이후부터 20일까지는 1일당 미화 20달러, 21일 이후부터는 1일당 미화 30달러 등)에 따른 초과사용료가 매일 부과된다. 한편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창고료의 개념이다.

화주가 약정한 기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받아 가지 않으면 컨테이너 박스 초과사용료와 터미널 보관료는 매일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① 운송물의 미수령이라는 부작위 행위 1회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손해액이 계속 증가하는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② 위 부작위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 지는 결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이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하급심 판결들(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67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8357 판결) 및 원심판결은 전자의 유형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후자의 유형으로 보았다.

대상판결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유형판단을 하급심 판결들과 달리 한 이유를 판결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약정된 기간과 약정된 요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1회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됨으로써 지연이자와 같은 손해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의 유형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상법 제814조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많은 컨테이너 운송선사들은 상법 제814조의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장은 번번이 배척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제척기간의 목적과 상법 제814조의 ‘청구원인 여하에 불문하고’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법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제척기간의 목적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위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라는 문구는 본래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s) 제4조의2 제1항을 수용한 것인데, 계약에 기초한 청구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이든 불문하고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발생하면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상법 제814조를 적용하겠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다. 1년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일괄 소멸하는가 아니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넘은 범위에 한정하여 소멸하는가?

상법 제814조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 및 그 기산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가 원칙이라는 판례이론(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에 해당한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도 상법 제814조가 적용된다면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상법 제814조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하급심 판결들 및 원심판결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운송물의 미수령이라는 부작위 행위 1회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1개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계속 증가하는 유형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상법 제814조상의 “기산점”에 따른 “1년”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일괄” 소멸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 및 원심판결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유형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논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대상판결은 매일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매일 새로운 채무불이행 행위의 결과물로 보았다. 대상판결의 유형판단에 의할 경우 이미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인 상법 제814조가 적용될 수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그 권리가 발생하는 때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척기간은 상법 제814조가 규정하고 있는 1년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상법 제814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채권이라고 보면서도 상법 제8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단기 제척기간 “1년”만을 적용하고 그 “기산점”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는데, 그 근거 및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문에 있는 “단기 제척기간(1년)”은 적용하면서도 “기산점”은 적용하지 않은 점은 법 적용의 통일성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논리하에서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전문위원의 인사이트

원고와 같은 컨테이너 운송선사들은 자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내부 부서를 통해 또는 변호사 등 외부업체를 통해 화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절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최근 몇 년 사이에 컨테이너 운송선사는 컨테이너 박스의 반납을 촉구하고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화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도 상법 제814조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일괄 소멸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6700 판결)이 나온 이후 컨테이너 운송선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여되었다. 안전하고 온전하게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이미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판상 청구하는 동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장래 이행의 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식을 찾아내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048357 판결 참조).

이처럼 실무적으로 위 하급심 판결의 판단을 우회할 방법은 찾았으나 여전히 법리적으로 의문을 남기고 있었던 쟁점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유형판단을 명확히 해주고 그에 따른 법리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법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대상판결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예상해 보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청구방식 자체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상법 제814조가 적용되는 이상, 어차피 제척기간을 준수하면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하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위하여 매번 소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기존에 찾아낸 방식처럼 ① “Free time 만료일”로부터 ② “1년이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Free time 만료일 직후에 최초로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제척기간 도과 방지) ③ “아직 발생하지 않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장래 이행의 소”로 청구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상판결에 따라 ④ 소 제기 이후 1심 판결이 선고 되기 전까지 추가로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대상판결로 인하여 소송절차 안에서의 공방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주 측에게는 과거와는 달리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다툼에 주력하기보다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감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어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대상판결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법원은 ①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의 요율은 컨테이너 운송선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이라는 점, ②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발생기간의 상한이 없는 점, ③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해상운임과 컨테이너 재제작 비용보다 과도한 점 및 ④ 해운업계 상황 및 수출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운송인과 화주 간에 일정 기간 내 화물을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감면 협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고 있다.

 

 

illustrator 이형수

의견 남기기
최기민 변호사
한국을 대표하는 해상전문로펌 법무법인 세경의 파트너변호사이다. 지난 10년간 해상, 보험 및 국제분쟁 분야에 걸쳐 중요사건들을 두루 다루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과정(해상법 전공)을 수료하고 영국 Swansea University에서 LL.M.(International Maritime Law 전공)을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였다. 매월 주요 해운저널에 해상법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최신 콘텐츠 더 보기

Lecture
모욕의 수단과 방법, 사람은 무엇으로 모욕감을 느끼는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 4719 판결
김태승 변호사
2024.06.19
Trend
면허 취소·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승률 24%
의료법 개정안의 맥락 이해하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