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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요청 최상위 판례 4월 4주차
2024.05.20

변호사님들이 엘박스로 보내주신 ‘미등록 판례 입수 요청’ 중 중복 요청이 많았던 최상위 판례를 주별로 집계해 소개합니다.  
판결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엘박스에서 판례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신탁법과 민법에 따라 무효라는 원심에 대해 피고가 상고한 사건. 자익신탁 부분이 사후 타익신탁 부분과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지, 사후 타익신탁 부분만 무효가 되고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라면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판단.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사건. 준강간죄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소548517 판결 [손해배상(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원고가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자유게시판에 피고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려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고소함에 있어 명예훼손죄의 법률상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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