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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 징역형 선고 비율 42% 증가
2016~2023 대법원 사법연감 분석
2024.01.26

성범죄 판결 관련 언론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솜방망이’이다.
 

2023년 10월 뉴시스 ‘성범죄의 무죄·집행유예율, 전체 형사 사건 평균보다 높아

2023년 8월 MBC뉴스 ‘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2023년 4월 서울경제 ‘미성년에 몹쓸 짓 해도…징역형은 '3명 중 1명'뿐’ 

물론 모두 유의미하고 중요한 보도였지만, 연도별 판결 경향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 이에 <로웨이브> 편집부는 최근 8년간의 사법연감 통계와 엘박스 법률분석팀이 제공한 샘플링 데이터를 취합해서 데이터 저널리즘 관점으로 강간과 추행 범죄의 판결 경향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Q. 강간과 추행의 죄, 얼마나 늘었나? 

A. 약 14% 증가 


2023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1심 6537건, 항소심 3183건, 상고심 88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제1심의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6년에 비해 약 14%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다. 특히 2018-19년에 큰 폭으로 뛴 이후 연간 6000건을 훌쩍 웃도는 모습을 보인다. 

 

 

Q. 선고형 비율은 어떻게 변했나? 

A. 징역형 비율은 +42%, 벌금형 비율은 -39%


대법원 사법연감 사건현황(세별)에는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가 있다. 이중 ‘강간과 추행의 죄’가 실제 어떤 선고형을 받았는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심에 한해 데이터를 취합해 보았다. (로데이터 보기

확실하게 눈에 띄는 추세는 2016년에는 20%였던 징역형 비율이 2023년 29%로 상당히 증가한 점과 반대로 벌금형은 34%에서 21%로 급감한 점이다. 징역형의 상승률은 42%, 벌금형 하락률은 39%에 달한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원이 ‘강간과 추행의 죄’를 과거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까? 한편으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매해 35% 이상으로 가장 높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또한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곧 범죄의 경중에 알맞은 처벌을 했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결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조금 더 섬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로웨이브> 편집부는 대법원 사법연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판결 데이터의 속살을 이해하기 위해 엘박스 법률분석팀에게 도움을 청했다. 


<강간 범죄 판결 경향> 시리즈

1편. 강간과 추행, 징역형 선고 비율 42% 증가 (현재 기사)

2편. 양형위원회 권고보다 낮은 선고 비율 34%  


editor 최혜진
designer 임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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