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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불법촬영 검거인원 417% 증가
2014~2022 경찰청 범죄통계 분석
2024.02.22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한 법과 대중의 인식 차이다.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평소에도 연인끼리 영상을 찍고 노는 일이 많았다’, ‘휴대폰이 눈에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서 상대도 촬영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등의 논리로 동의를 얻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동의 기준은 꽤 엄격하다. 일례로 대법원은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다 해도 ‘언제든지 자신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며 연인 사이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은 성범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두 번째 시사점은 반포, 소지, 강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사건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로는 황의조의 형수가 영상을 유출해 황의조 역시 반포, 협박 피해를 보았지만, 촬영한 이는 그 자신이기에 불법촬영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라 해도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과 촬영 이후 반포, 소지, 강요, 협박 행위 여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

 

<로웨이브> 편집부는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와 양형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경찰청 범죄통계와 엘박스 법률분석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Q. 전체 불법촬영 범죄, 얼마나 늘었나?
A. 검거인원 9년간 225% 증가

경찰청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현황’ 통계를 보면 2014~2015년에는 연간 7000여 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6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뒤로 발생건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반면 검거인원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14년에 2905명이었던 검거인원은 2022년 6534명으로 약 225%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8명이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셈이다. 

 

Q.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 얼마나 늘었나?
A. 검거인원 8년간 417% 증가

경찰청은 매해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피해자와의 관계’ 통계를 내고, 불법촬영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를 조사한다. 통계 모수에 오류가 있는 2022년 데이터를 제외하고 ‘면식범_애인’의 검거인원수 변화를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8년 사이에 약 4배 가까운 상승 폭을 보인 것이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가 실제로 잦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법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과거에는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던 범죄 사실을 이제는 범죄로 인식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Q. 전체 검거인원 중 ‘면식범_애인’ 비율은 어떻게 변했나?
A. 약 2배 상승

경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피해자와의 관계’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 피의자 중 ‘면식범_애인’의 비율이 2014년 6.1%에서 2021년 12.7%로 약 2배 상승했다. 앞선 그래프에서 확인했듯 검거인원수 자체가 늘었을 뿐 아니라 전체 피의자 중 연인 관계 피의자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이다. 연인 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그렇다면 연인 간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선고를 받을까? 경찰청 통계로는 알 수 없는 판결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엘박스 법률분석팀에게 데이터를 요청했다. 분석 결과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인 간 불법촬영 판결 경향 분석> 시리즈

 

1편. 연인 간 불법촬영 검거인원 417% 증가 (현재 기사)

2편. 연인 간 불법촬영 징역 선고율 평균 21.8%


editor 최혜진
designer 임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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