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이 엘박스로 보내주신 ‘미등록 판례 입수 요청’ 중 중복 요청이 많았던 최상위 판례를 주별로 집계해 소개합니다.  
판결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엘박스에서 판례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지를 판단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9. 선고 2019노27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주간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임을 고려할 때 공소외인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사건. '3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근무 형태와 대체 휴일 등을 합의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 대체 휴일에 대한 규정 등의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

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철거 공사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와 임원 등에 징역형을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576 판결 [영업금지등]

상가 건물 내 편의점 업종으로 분양받아 영업하던 원고들이 동일 건물 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영업 금지청구와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과 동종업종으로 보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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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변호사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