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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양형위원회 권고보다 낮은 선고 비율 34%
강간 범죄, 엄벌은 없다
2024.01.26
Trend
강간과 추행, 징역형 선고 비율 42% 증가
2016~2023 대법원 사법연감 분석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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