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

Lecture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여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곽지현 변호사
2024.01.25

Meet 3

김재협 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로 23년 남짓 판사로 근무하였고 재판연구관(행정조 조장), 부장판사 등으로도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 민사, 형사는 물론 행정 사건에 관한 법리에도 밝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영호 변호사
사법연수원21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서 근무했고, 한남대학교법과대학 형사법 겸임교수로 활동하였다. 행정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에서 활동하고 대전에 있는 법무법인 청남로 대표변호사로서 공증과 송무를 담당하고 있다.
곽지현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로 형사법을 전공했으며, 법률사무소 편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이혼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근무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