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1

Lecture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등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김재협 변호사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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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협 변호사
사법연수원 15기로 23년 남짓 판사로 근무하였고 재판연구관(행정조 조장), 부장판사 등으로도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 민사, 형사는 물론 행정 사건에 관한 법리에도 밝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