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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등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김재협 변호사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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