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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위약벌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임희찬 변호사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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