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4

Lecture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인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 81035 판결
김영호 변호사
2024.01.25
Lecture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위약벌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임희찬 변호사
2024.01.25

Meet 3

박철규 변호사
박철규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소송 및 자문이다. 박철규 변호사는 2002년부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플랜트사업, 주택건설사업, 정부조달공사 등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왔다.
김인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여러 차례 낙방하였으나 계속 도전하여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제46기로 수료한 이후 현재 법무법인 정의의 선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희찬 변호사
코오롱글로벌(주) 건설부문과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건설분야 사내변호사로 약 7년 근무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이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과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