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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기가 되는 판례의 모든 것

Lecture
이사회가 이사의 자기거래를 사후 추인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이재욱 변호사
2024.05.29
Lecture
회사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김상민 변호사
2024.05.22
Trend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후 1회 재범 40% 증가
‘윤창호법’ 전후의 재범발생율과 법원 선고형 변화
2024.05.17
Lecture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등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임희찬 변호사
2024.05.09
Lecture
대지사용권과 적정 대지지분: 집합건물의 새로운 풍경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판결
권윤주 변호사
2024.04.30
Lecture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김상훈 변호사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