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rn

변호사의 무기가 되는 판례의 모든 것

Trend
양형위원회 권고보다 낮은 선고 비율 34%
강간 범죄, 엄벌은 없다
2024.01.26
Trend
강간과 추행, 징역형 선고 비율 42% 증가
2016~2023 대법원 사법연감 분석
2024.01.26
Lecture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인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 81035 판결
김영호 변호사
2024.01.25
Lecture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위약벌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018다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임희찬 변호사
2024.01.25
Lecture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여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곽지현 변호사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