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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기가 되는 판례의 모든 것

Trend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후 1회 재범 40% 증가
‘윤창호법’ 전후의 재범발생율과 법원 선고형 변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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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소멸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최기민 변호사
해상항공 손해배상(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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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등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임희찬 변호사
산업안전중대재해 구상금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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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과 적정 대지지분: 집합건물의 새로운 풍경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판결
권윤주 변호사
건설부동산 부당이득금반환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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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김상훈 변호사
가사상속 유류분반환청구의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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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다수결의제, 유효한 규칙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가합104048 판결
이재욱 변호사
기업법무 회사에관한소송
2024.04.17
Lecture
무기계약직과 사회적 신분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김상민 변호사
인사노무 임금
2024.04.03
Trend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 선고 비율 평균 54%
양형 요소별 징역 비율 분석
보이스피싱 사기
2024.03.21
Trend
검거된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 3배 상승
경찰청 범죄통계 & 금융감독원 피해 현황 통계 분석
보이스피싱 사기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