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 요청 최상위 판례 4월 2주차

변호사님들이 엘박스로 보내주신 ‘미등록 판례 입수 요청’ 중 중복 요청이 많았던 최상위 판례를 주별로 집계해 소개합니다.
판결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엘박스에서 판례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사업시행자(원고)에게 원주시장(피고)가 추가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신청한 사건(1심 패소 후 항소). 취득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미집행 부분,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판단

원고가 노조(피고)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다음의 세 가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

노조 간 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당사자 의사의 해석
참가인 지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한도 배분 결과를 실행한 분할 전 회사의 조치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참가인 지회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