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이 엘박스로 보내주신 ‘미등록 판례 입수 요청’ 중 중복 요청이 많았던 최상위 판례를 주별로 집계해 소개합니다.  
판결문 제목을 클릭하시면 엘박스에서 판례를 바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파기환송심. 한국교통연구원와 전 용인시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가합45284 판결 [손해배상(국)]

폭우 중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사망한 망인들의 유족(원고)이 도로의 관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맨홀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존재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자 2023보4 결정 [준항고준항고인．A주식회사·．B．C．D]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정보를 압수한 처분에 대해 준항고한 사건.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선행사건에 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했는지,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까지 압수한 처분이 위법한지 등에 대해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