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장 많이 복사된 판례 TOP 50

"변호사님들께 정말 필요한 판례 해설은 무엇일까?"

공부하는 변호사를 위한 온라인 법률 미디어 <로웨이브>는 창간 준비 과정에서 위 질문을 깊이 던졌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법조계 전문 매체, 대형 로펌 뉴스레터 등을 둘러보면 판례 해설 콘텐츠는 포화 상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분야 중요 판례를 두루 숙지하면 좋겠지만, 수임한 사건과 상관없는 공부를 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당장 실무에 도움되는 판례 해설을 보고 싶습니다."

<로웨이브> 편집부는 '2023년 엘박스에서 가장 많이 복사된 판례' 순위를 뽑아 보았습니다. 본문이 많이 복사되었다는 뜻은 다수의 변호사님들께서 서면 작성에 해당 판례를 참고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당장 실무에 도움되는 판례'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목록은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엘박스에서 가장 많이 복사된 판례 TO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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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웨이브> 편집부는 위 판례 사건의 담당 변호사님을 일일이 수소문해 해설 원고 작성을 부탁 드렸습니다. 사건을 직접 수행하신 변호사님들의 경험담만큼 귀한 공부거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변호사님들을 위해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로 결정한 변호사님들 덕분에 <담당 변호사의 판례 해설> 시리즈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1회씩 2024년 3월 말까지 연재될 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의 판례 해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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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및 특별수익에 관한 분쟁에서의 구체적 상속재산 분할방법 by 박광오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 등에 대해 약정한 경우 민법상 위임 관련 규정 적용 여부 by 이광재 변호사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 다수의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by 최목 변호사
도시정비법상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의 범위 by 정원 변호사